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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일반이적' 추가 구속기로…특검 "범행 중대·도주 우려"

기사등록 : 2025-12-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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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 구속영장 요청…법원 비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지난 6월 2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에 따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오는 25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세 번째 구속을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중대성이나 예상되는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법정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오는 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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