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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충북도의원 "LX 단양·제천지사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등록 : 2025-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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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보다 주민 편익이 우선...공공서비스 접근성 후퇴 우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국민의힘, 단양)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단양·제천지사 통합 추진에 대해 "효율을 이유로 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LX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효율이 아닌 접근성과 신속성, 주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그는 "단양군(780㎢)과 제천시(882.8㎢)를 합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923.8㎢), 옥천·보은(1121.7㎢)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한 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합 시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 의원은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오히려 지역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 도민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충북 11개 시·군 중 단양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며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은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LX는 지역 여건과 주민 불편,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충청북도는 도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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