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국민의힘, 단양)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단양·제천지사 통합 추진에 대해 "효율을 이유로 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LX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효율이 아닌 접근성과 신속성, 주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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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탁 충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
그는 "단양군(780㎢)과 제천시(882.8㎢)를 합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923.8㎢), 옥천·보은(1121.7㎢)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한 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합 시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 의원은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오히려 지역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 도민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충북 11개 시·군 중 단양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며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은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LX는 지역 여건과 주민 불편,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충청북도는 도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