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년에 걸친 협의 끝에 '하동형 육아수당' 도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정책 전환을 이끌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제도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출생률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 12일 군청에서 열린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2025.12.15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0~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성 제도다. 0~11개월 아동에게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2~83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20만 원에 이른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방 중소도시 단위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보편복지형 육아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당은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지원 기간을 83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대폭 상향해 실질적인 경제적 체감 효과를 높였다. 출생 순위나 소득 조건을 배제한 '아이 단위 지급'으로 설계돼 행정 효율성과 정책 형평성도 강화했다.

군은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일자리·보육 기반 확충과 연계해 인구구조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을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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