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부장 정태이 인턴기자 = 이노비즈협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의 업무협약(MOU)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협회, 회원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노비즈협회장, KOSA 회장, 양 기관 관계자 및 회원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노비즈협회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 [사진=정태이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두고 국회와 산업계가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데이터 접근성과 저작권 리스크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DM 면책 조항(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소기업과 IT·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의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AI가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한 제도와 규칙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희 KOS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AI 행동계획이 발표됐고, 해당 계획에 AI 소프트웨어 대가 체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며 "현재 국내 AI 기업 가운데 정당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받고 수익을 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노비즈협회 소속 제조 기반 기업과 AI 기업들이 AX 전환 과정에서 연대·융합해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110개 기업이 참여해 50여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며 "오늘 논의된 국회와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AX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피지컬 AI(센서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로 움직이며 작동하는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와 제조 기반 AI는 중소기업에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실증 환경, 제도적 불확실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OSA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역량과 이노비즈협회의 제조 기반이 결합한다면 피지컬 AI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 기업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아이티센엑텍 신장호 대표이사는 "SI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제도적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공공 예산 사업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PoC에 대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PoC 바우처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 의원은 "과업 변경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노비즈협회·KOSA 관계자와 회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기관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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