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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소원 위헌 의견, 헌법상 근거 찾기 어렵다"

기사등록 : 2026년02월13일 14:3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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