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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에…"기망·사기·횡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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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수료 붙여 바가지 씌워"
"관리비 내역 숨겨…범죄행위 가깝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임대료를 제한하자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관행에 대해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 (그렇게)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거나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저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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