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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사법 장악 규탄' 장외투쟁…국회→청와대 도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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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출정식…청와대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대규모 도보 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국회에서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출정식을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 신촌·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02.27 pangbin@newspim.com

출정식에서는 구호 제창과 개회 선언에 이어 지도부 발언이 예정돼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규탄사를, 장동혁 대표가 출정사를 맡는다. 임이자 국민대회 단장도 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행진은 약 3시간 진행되며 오후 5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국회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된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도보투쟁을 통해 현 정부의 사법 관련 입법·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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