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개헌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박석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 추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이같이 전달했다. 면담에는 오광영 운영위원장, 이진순 정치·민주 분과 위원장, 김찬 위원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 개헌 추진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의제 가운데 이미 처리된 국민투표법을 제외한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맞춘 1단계 개헌 우선 추진' 및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국민개헌회의(가칭) 신설' 등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정비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방선거일에 맞춘 1단계 개헌투표와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법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형 국민토론회·전문가 간담회·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개헌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