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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법원 '李 소년원 수감설' 주장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기각

기사등록 : 2026년06월04일 10:10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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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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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법원 '李 소년원 수감설' 주장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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