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4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가 필요한 나라' 도약…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 발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을 산업과 일상에 처음으로 전면화시키고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되겠다는 말했다.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한 집권 2년차의 구체적인 4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첫째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과실도 골고루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과 같은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들을 구체적 결실로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가 조작·부동산 민생 범죄 엄단…'특권 해체' 구조개혁
이 대통령은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사소한 문제라도 바로 잡고 사회 곳곳에 남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가 조작과 부동산 범죄 같은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넷째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금융과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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