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에 한정한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 밖에 없다"며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되었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세습채용을 포함한 채용 부정, 소쿠리 투표, 대통령의 기표용지 공개 묵인 등 이미 신뢰와 원칙을 상실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스스로 존재의의를 완전히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는 존재가치가 없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선관위를 지금과 같은 지위와 형태로 존속시킬 가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참정권 침해의 전모를 파악하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며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국민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실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 했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몇 번이나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말했다"며 "그런데 K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선별적 재선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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