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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통일자문위원회, 명칭서 '통일' 삭제…"통일 논의 축적돼 의제 확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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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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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가 8일 한독통일자문위를 한독자문위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 통일 논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포용적 민주주의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기로 했다
  • 9~10일 서울에서 열리는 15차 한독자문위에서 통합 경험·평화공존·남북연합 함의를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독자문위원회로 개편…9~10일 서울서 15차 회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동독지역특임관실)가 8일 15년간 운영해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명칭을 '한독자문위원회'로 바꾸고 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통일 의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포용적 민주주의의 미래사회 과제로 지평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양측은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자문위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향후 동서독 긴장완화 프로세스와 유럽연합의 다자간 통합 사례,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의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명칭 변경 후 처음 열리는 15차 한독자문위원회는 9~10일 이틀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을 주제로 개최된다.

한 측에서는 공동위원장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다. 독 측에서는 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국무장관(차관급·동독지역특임관 겸직)을 포함해 18명이 방한한다.

회의 첫날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 대응 전략과 한반도 평화공존 패러다임, 옛 동독 지역 경제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날에는 경제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상관관계, 남북 교류협력이 민족동질성과 평화 인식에 미친 영향을 토론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 갖는 함의도 살펴본다.

한독자문위원회는 2010년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2011년 출범해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해마다 회의를 열어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1차례 중단된 것을 빼면 15년간 이어져 온 한·독 대표적인 고위급 정례협의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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