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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장동·대북송금' 등 1차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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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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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10일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 검찰미래위는 대장동·위례 등 7건을 선정했다.
  •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대검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을 첫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출범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익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7건을 선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추후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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