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정책을 오는 2040년대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오는 2039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역내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FT가 단독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감축이 어려운 배출량이 2040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산업들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기술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지난 2005년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화학과 철강, 난방 시스템 분야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위한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다.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한도를 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액은 430억 유로에 달했다. EU 집행위는 이 돈을 다시 회원국에게 배분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과 국가들은 ETS가 기업 활동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FT는 "EU 집행위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ETS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석탄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들에서는 보다 엄격한 탈탄소 규제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고 했다.

독일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ETS 전문가인 페터 리제는 "이번 계획은 현행 제도보다 산업계가 훨씬 더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중순 ETS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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