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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자진사퇴에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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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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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를 당연한 결정이라 말했다.
  • 김 전 총리는 5·18은 헌법적·세계적 가치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 이번 논란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비판과 극단적 표현의 자유 발언으로 촉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6일 김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5·18은 헌법적 가치이자 세계적 가치"라며 "이미 저도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2026.05.1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라며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돼 있다. 북한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혐오·조롱에 대한 단호한 거부' 기조와 배치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고,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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