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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은혜 "부동산 정책 아니라 '부동산 정치'…정권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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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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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화돼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근저당 설정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금지한 일을 대통령이 스스로 했다고 지적했다
  • 6·3 지방선거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강도 높은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치' 되풀이…국민 트라우마 떠올리게 해"
"대통령처럼 근저당권 설정, 보통 사람이면 세무조사…대통령만 예외"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치'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에게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는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너진 정책 신뢰가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걸 대통령이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인 간에 이자도 받지 않으면 당장 세무 조사를 받는데 왜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가"라며 "저렇게 사인 간에 이자도 안 받고 거래를 하면 당장 세무 조사 대상인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 등기를 한 분들은 이번 일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부패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태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을 보니 (투표자 수 조작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성역을 없다는 각오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호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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