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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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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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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때까지 직을 유지해달라고 만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입법 강행에 전건송치 필요성 주장…"중수청 안착까지 맡아달라"
장관직 내려놓고 국회 논의 참여 의사…거취는 당분간 유지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과의 견해차 속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착할 때까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정 장관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22 jk31@newspim.com

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수사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장관직 유지를 요청하면서 정 장관은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으로 꼽힌다.

mky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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