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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이어 구자현 검찰총창 직대도 '사퇴' 고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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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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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혔다.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사퇴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 지휘부가 비면 검찰 개편과 사건 이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사의 표명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도 사퇴를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내 대두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구 직무대행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사퇴를 고심할 경우, 검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2026.07.01 yeawon2@newspim.com

최근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정 장관에 이어 구 직무대행마저 사퇴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상태가 빚어지면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 후속 작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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