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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현금·명품 등 강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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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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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가 27일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였다.
  • 현금 830만 원 등 3400만 원 상당을 확보했다.
  • 귀금속 등 압류물 13건은 공매해 충당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대희 시장 "고질 체납자에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시 재정건전성 확보"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압류한 고가의 압류물품들. [사진=군포시]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유기적인 합동 수색과 자체 기동 수색을 연중 지속 추진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전격 방문 수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사전 실태 조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수색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현금 830만 원과 현장 완납 조치된 1120여만 원을 포함해 총 3400여만 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즉시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색 현장에서 확보한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압류 동산 13건은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 처분한 뒤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자금 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한 대상 선정, 납부 여력 설득을 통한 이행각서 징구 등 체납자 상황에 맞춘 정교한 징수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및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조세 정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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