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금융권 콜센터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직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신규 중점지원사업장으로 금융권 콜센터 노동조합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준상근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파견해 원청 금융사와 하청 콜센터 노조가 사실상 통상교섭에 준하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조가 감정노동 보호를 넘어 평가·고용·복지까지 포괄하는 5대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금융사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뉴스핌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금융권 콜센터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을 하반기 신규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콜센터 중점지원사업장 선정…정부 주도 원하청 교섭 지원
중점지원사업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와 원청 간 원활한 교섭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업장이다.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크고 조정 신청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상근 조정위원이 선정한다.
특히 중노위가 선정한 중점지원사업장은 상반기 15곳, 하반기 2곳 등 총 17곳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 콜센터 노조가 하반기 신규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은 당국이 해당 사례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교섭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하청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금융권의 경우 규모가 1만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다. 그만큼 하청과의 직접 교섭에 따른 원청(금융사)의 재무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일부 대기업과 달리, 금융권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 성격상 정부가 개입할 경우 원하청 교섭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점지원사업장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준상근 조정위원과 조사관이 함께 파견돼 원하청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며 "정부가 중재하는 만큼 원활한 진행 속에서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 준하는 5대 의제 압박, 금융권 부담 확대
반면 금융사들은 정부가 중점지원사업장 지정을 통해 콜센터 노조와의 하청 교섭에 직접 개입하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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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콜센터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지난 4월 이후에도 첫 협상을 미뤄왔던 금융사들은, 중노위의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사실이 알려지자 잇따라 1차 교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일 하청노조와 1차 교섭을 진행했고, 하나은행과 현대해상은 각각 14일과 15일 첫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 역시 한국노총이 제기한 분리교섭 요구가 기각돼 콜센터 노조가 대표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1차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협의가 순조로운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콜센터 노조와 별도의 '상생협약'을 맺어 처우 개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1차 교섭에도 정민수 부행장(고객컨택영업그룹)이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과 현대해상은 국민은행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1차 교섭에는 박영희 하나은행 리테일그룹 손님지원본부장과 진한승 현대해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상무)가 참석했다.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교섭 의제다.
콜센터 노조는 원하청 교섭에서 ▲평가 방식 ▲고객 응대 ▲고용 안정 ▲근로 방식 ▲복리후생 등 업무 전반을 포함하는 조항, 즉 사실상 통상교섭에 준하는 5대 의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사들은 이 가운데 중노위 결정문에 명시된 '고객 응대' 항목, 즉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등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중점지원사업장 선정과 함께 콜센터 노조가 주장하는 5대 교섭 의제를 모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금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통상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교섭 내용이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부 개입과는 별개로 내부 방침에 따라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