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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어촌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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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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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30일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열었다.
  •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이주노동자가 수산·양식업의 핵심 인력으로 급증했다.
  • 노동부는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수산·양식업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폭행과 임금체불,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양식업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노동부는 30일 김영훈 장관이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았다.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으로, 지난 5년간 어업에서 일하는 이들 비자 발급자는 크게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비자별로 보면 어업에 종사한 계절근로자 수는 2021년 996명에서 2025년 879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자는 6000명에서 1만4000명, 선원취업자는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 폭행과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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