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투자에 한정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한편 계약기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ISA의 절세 혜택과 활용도를 오히려 축소하고 국내 투자만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과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 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정부안이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지시가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수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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