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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日 긴장..."대북 억지력 흔들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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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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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16일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억지력 약화와 잘못된 신호를 경계했다.
  • 북미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며 미국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의 대북 전략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공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축소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북 억지력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전략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위비 절감이 우선인가"...日정부 내부 경계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훈련 비용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온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방위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각은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혹스러워했다며 한미 간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18년 '훈련 중단 충격' 떠올리는 일본

일본이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언급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발언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에도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연합훈련 축소가 반복될 경우 동북아 억지력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북미 관계 개선 쉽지 않을 것"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 북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협상 재개를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 메시지와 별개로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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