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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강제조정에 불복…정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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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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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민씨를 상대로 소송한 A씨의 사건이 19일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 법원은 지난 14일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 황씨가 이의신청을 내 강제조정 효력이 사라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창작활동 보수 요구한 40대 여성과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40대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은 영화 '호프'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조정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부는 사건의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재판이 이어진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약식명령 청구 당시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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