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였지만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추가 대출 여력이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되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일반 주담대 취급 한도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등 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 이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대출 제한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이를 통해 금융권 연간 대출 공급여력은 기존 약 30조원에서 56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미 30조원을 소진한 것을 감안하면 약 26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추가 여력의 대부분은 잔금·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청년·중저신용자 대출에 활용되는 구조다. 

집단대출은 은행별 총량과 별도로 당국차원에서 관리되나 전체 총량 증가율인 3% 이내에 포함된다. 때문에 일반 주담대외 전월세·신용대출 등에 대한 대출여력은 여전히 빠듯한 셈이다. 

실제 전체 총량 확대분 내에서 집단대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이날 5대 은행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증액했다. 전날까지 기존 1000억원씩이었던 한도를 2000억∼4000억원으로 대폭 높이면서 5대 은행 합산 대출 잔액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불었다. 

은행들이 당국의 총량 확대 발표 이후에도 기존 주담대에 적용하는 자체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다. KB국민은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포함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과 주담대 갈아타기, 타행 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도 제한한다. 은행 측은 기존 주담대 3억원 한도나 MCI·MCG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MCI·MCG 신규 가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채널은 이달 초 다시 열었지만 월별 취급 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월간 배정 물량이 소진되면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다음 달 한도를 새로 여는 방식이다.

하나은행도 MCI·MCG 신규 가입 제한과 함께 비대면 주담대와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도 실행 시기별로 제한해 오는 10월 실행 예정분까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MCI·MCG 신규 가입 제한을 유지하면서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초 영업점별 한도를 월 30억원으로 확대했다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다시 10억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대출모집인 채널도 모집법인별 한도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주담대 관련 제한 일부를 풀었다. 지난 20일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중단했던 변동형 주담대 'NH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다만 일반 주담대에 적용되는 MCI·MCG 가입 제한과 모집인 채널 한도 관리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총량 증가 영향으로 신규 주택 매수자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대출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보고 있다. 추가 대출 여력이 잔금대출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등 긴급한 실수요에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총량 목표가 상향됐다고 해서 은행이 곧바로 모든 대출 제한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접수 물량과 향후 주택 거래 추이, 집단대출 승인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추가 공급 여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부담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에 근접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총량 확대 이후 가산금리 인하나 우대금리 복원 계획을 밝힌 은행도 아직 없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 여력과 기존 접수 물량을 먼저 확인한 뒤 한도와 금리의 조정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등 가격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후순위"라며 "8.13 대책 이후 창구에서 주담대 신규 접수를 문의하는 고객이 늘었지만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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