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러 작은 제도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폭 확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 확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께서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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