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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대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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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회견 참석...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요구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16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vincent9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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