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 조정을 넘어 기부자가 기부금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기부 확대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강화를 통해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고 다시 참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장에 따르면, 올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상향(16.5%→44%)되었음에도 2026년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183억원) 대비 8.3% 감소했다.

전체 기부 139만 건 중 98%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되는 '10만원 고착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세액공제 재설계와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오늘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대안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도록 국회 행안위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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