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네 번째 대규모 통합 수술대에 올렸다. 지난 2008~2009년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2015년 분야별 기능조정, 2022년 조직·인력 효율화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설립된 자회사와 소규모기관까지 통째로 합치겠다는 청사진이다.
앞서 진행된 개혁에도 정책 수요에 따라 기관과 자회사가 계속 신설되면서 유사한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다시 분산돼왔다. 특히 2022년 개혁은 기관 자체를 합치기보다 정원 조정과 자산 매각 등 개별 기관의 몸집을 줄이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정부가 이번에는 조직 내부의 효율화를 넘어 법인과 기능을 직접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혁 수위를 높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공공기관 11개를 줄이고,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흩어진 정책과 현장 기능을 하나로 연결해 국민과 기업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고, 개별 기관은 본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쪼개진 정책·현장 기능 결합…기업·국민 원스톱 지원
정부는 3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지역·부처별 필요에 따라 계속 신설되면서 기능은 갈수록 세분화됐지만, 기관 간 연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비슷한데도 기관별로 사업을 나눠 수행하면서 서비스가 단절되고 유사한 조직과 업무를 유지하는 비용도 중복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8~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유사·중복 기관을 대거 합쳤고, 2015년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했다. 2022년에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핵심 기능과 조직·인력, 자산을 줄이는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에서 정부가 우선 손보는 대상은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비슷하지만,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뉜 공공기관이다. 한 기관이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기관이 교육이나 판매·현장 지원을 맡으면서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고, 현장에서 나온 성과와 정보도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이다. 두 기관은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판로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과 온라인 판매채널 운영을 각각 담당해 왔다.
정부는 두 기관을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한다. 중소기업 제품 발굴과 컨설팅, 유통채널 입점, 판매,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이후에는 기업이 정책 지원과 제품 판매를 위해 각각 다른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제품 발굴 단계부터 판매까지 한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반응과 판매 실적을 다시 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합쳐진다.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노사관계 지원·상생협력 촉진 기능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고용·노동 교육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노사갈등 예방 교육부터 현장 컨설팅, 상생협력, 일터혁신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노사관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교육과 현장 지원을 별도 기관이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업무 단절을 줄이고, 교육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컨설팅과 일터혁신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지역별로 분산된 첨단의료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합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광고산업 진흥,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을 결합해 방송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모회사·자회사 따로 운영 없앤다…시설·안전관리 전문화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도 기능을 기준으로 재편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고, 여러 자회사가 시설관리·보안·고객지원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하나의 전문회사로 묶는 '수평적 통합'을 적용한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비스 기획과 현장 운영을 나눠 맡으면서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고, 기관마다 비슷한 자회사를 별도로 운영해 경영지원 조직과 관리비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직적 통합의 대표 사례는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다. 모회사인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진로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자회사는 전시체험관 운영 지원과 시설·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직업체험 서비스의 기획부터 전시체험관 운영과 이용객 지원까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조직과 현장에서 운영하는 조직 사이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이용자의 요구를 서비스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쳐진다. 대상은 캠코FMC와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다.
기관 단위로 나뉘어 있던 시설관리 기능을 하나의 전문회사로 모아 인력과 시설관리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와 시설점검 기준도 일원화한다.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항만 분야에서는 여수광양항만관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 등 5개 자회사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시설관리 자회사인 기보메이트와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도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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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회사는 시설관리와 방재, 전기·기계설비, 미화·위생관리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회사에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표준화된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항과 철도 분야 자회사도 기능별로 재편한다.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가칭 '인천공항서비스'로 합치고,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도 하나의 KAC공항서비스로 통합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서비스 분야로,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은 유통·물류 분야로 각각 통합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분야를 담당하도록 해 자회사별로 나뉜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렬한다.
◆ 100명 미만 기관 하나로…관리비 줄이고 전문성 확충
정부는 정원 100명 미만 기관 가운데 다른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기관도 통합한다.
소규모기관은 기관별로 기획·인사·회계 등 공통 관리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야 해 전체 인력 가운데 관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 한정된 정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다른 기관과 비슷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영비용이 중복된다는 한계도 있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된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의 급식 현장 위생·영양관리 기능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정보분석·정책연구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통합 이후에는 급식 현장에서 축적한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식품안전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정책 분석 결과를 다시 현장 관리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관리와 정보분석이 별도 기관에서 이뤄질 때보다 식품안전 정책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진다. 건설산업정보원은 건설산업 정보관리와 정책연구를,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각각 담당해 왔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건설산업 데이터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분석부터 교육·훈련, 정책 지원까지 하나의 기관이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의 유통·활용과 기업 지원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생산 단계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두 기능을 결합해 공간정보의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데이터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역량을 한데 모아 공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진다. 국악방송의 콘텐츠 제작·송출 기능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창작·유통 지원 기능을 연계한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콘텐츠 제작과 유통·확산 기능을 결합해 전통예술의 보존·전승을 넘어 산업화와 국민 향유 확대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법 개정 필요 없으면 즉시 통폐합…고용·처우는 보장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 절차에 착수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각 부처가 세부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노조와의 대화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일률적인 인력 감축보다 유사 기능의 연결과 공통 관리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복지 수준과 개혁 일정을 고려해 한시적인 정액수당 지급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한다.
허 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각 부처가 마련한 기관별 개편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정비와 지역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국회·지방정부와 협의하고, 노정협의체와 개별 기관 노조를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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