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사건 관계자 및 영장전담 판사와의 친분 의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돌려받아 자금을 조성했다는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 등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겸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과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이력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 및 급여 수령 문제까지 재조명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제넨셀 청탁 의혹부터 도당 '급여 페이백'까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지인인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처리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승인 과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이 아닌 공익성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김 후보자와 제넨셀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 문자 등을 근거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영장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과 관련한 '급여 페이백' 의혹도 불거졌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일부 당직자에게 실제 급여보다 월 200만원가량 많은 금액을 지급한 뒤 이를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제보에 대해 "제보를 받고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도 야권이 문제 삼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사과했다.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혜인, 의원직 겸직·배우자 유급 당직 논란

용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장관직과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배경에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와 국고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인 2020년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 폐지와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용 후보자도 이에 참여했다. 야권은 과거에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용 후보자가 현재는 원내정당 지위 유지를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고 있다며 입장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과 급여 수령 역시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당직을 맡으며 수년간 급여를 받아왔다.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당 대표로 활동했던 시기 배우자가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경위와 급여 지급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박씨의 사무총장 인선이 이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인준됐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에서 상당액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은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기존 해명과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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