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교육 확대와 지역대학 육성,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외연을 넓혔다.

다만 학교폭력과 사교육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 반발과 잇따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논란은 2년 차 과제로 남았다.

◆ AI 교육·지역대학 투자 확대…교권 대응도 기관 중심으로

AI 교육은 최 장관 취임 1년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AI를 기초소양으로 가르치는 체계를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AI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해 학생의 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소양을 높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했다. 대학에서도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해 20개교를 선정했다. AI 정책의 범위를 특정 교과나 디지털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전반으로 넓힌 셈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지역 성장엔진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지역에서 교육과 연구, 취업이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 기능 등을 묶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이 시작 단계인 만큼 실제 지역인재 정착과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선정 대학과 지역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권 보호에서는 악성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고 학교 민원상담실 확대와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했다.

학생 지원 안전망도 넓어졌다. 올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학습과 정서·복지·진로 등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지원할 기반이 마련됐다.

◆ 학교폭력·사교육 과제는 여전…교부금 개편·SNS 논란 가중

정책 확대에도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서를 낸 사건은 1352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제도 개선이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2년 차 과제로 꼽힌다.

학교폭력 지표도 악화됐다.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은 5.7%에 달했다.

사교육 지표는 명암이 엇갈렸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참여율도 80.0%에서 75.7%로 낮아졌다. 반면 참여학생의 월평균 지출액은 59만2000원에서 60만4000원으로 2.0% 늘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액 축소 효과가 있는 데다 참여학생의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 가계의 체감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취임 1년 막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던 현행 구조를 바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제시했다. 산식상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는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 SNS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천안함 폭침 관련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됐고 최 장관은 이에 사과했다.

취임 이후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검토 등을 비판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면서 처신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의 첫 1년이 AI와 지역대학, 교권 보호 정책의 틀을 확대하는 기간이었다면 2년 차부터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단계"라며 "지역대학 투자가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와 교권·학교폭력 문제의 개선 여부, 교육재정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평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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