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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핵·생물학 무기 악용' 위험 AI 규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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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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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원 협상단이 11일 첨단 AI 규제법을 논의했다.
  • 핵·생물학 무기 설계 등 치명적 위험을 막는 내용이다.
  • 연방정부에 위험한 AI 모델 출시 차단권도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개발사에 주의 의무 부과...연방정부에 차단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 상원 협상단이 핵·생물학 무기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협상단은 첨단 AI 개발사에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AI 제품 설계 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17 mj72284@newspim.com

방안 중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특정 AI 모델의 출시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악의적 행위자가 AI 시스템을 이용해 핵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중대한 위험의 사례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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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에는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 민주당의 에이미 클러버샤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단이 법안에 합의하더라도 표결 처리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국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전 상원에서 표결이 가능한 기간은 3주, 하원은 1주밖에 남지 않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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