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사회 안전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정부 예산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거기에 보건·복지·고용 항목이 있는데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한다"며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라이브 인터뷰는 뉴스핌을 비롯한 8개 매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류 보좌관은 "올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규모가 289조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25조 원이 늘어난 것이고 증가율로 보면 9.4% 정도"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모든 예산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주택·일자리·사회보장' 사회 안전벨트 구축  

사회안전망은 크게 3가지로 ▲주택 ▲일자리 ▲사회 보장으로 나눴다.

류 보좌관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도, 공공 임대주택도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일자리도 첨단 산업뿐 아니라 산업 전환에 있는 문제, 고숙련 일자리나 중숙련 아니면 저숙련 일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늘리기 위해 예산도 많이 투입 중"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사회보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하루를 쉴 수가 없는 분들이 많다"며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다. 하루를 비우면 그만큼 하루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안전벨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모가 바뀌는 지역 화폐 문제와 관련해 류 보좌관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지역화폐는 실제로 경험해 본 국민도 상당히 효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본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이렇게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는 사업들은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뉴미디어풀단은 공동인터뷰 '청와대 라이브' 첫 번째 게스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류 보좌관을 초대했다. 공동 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에는 뉴스핌을 비롯해 굿모닝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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