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미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리스크 풀링' 등 세부 안전장치도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 한도 준수 여부를 묻자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발전소 사업의 투자 규모가 연간 상한인 200억달러를 웃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한미 간 합의한 투자 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협상 과정에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MOU 상 한도를 지키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투자금 납입까지 최소 45영업일을 확보하는 방안과,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산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이 당초 정부 설명과 달라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이라고만 답하고, 45영업일 규정이나 리스크 풀링의 구체적 적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연간 한도 준수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의 배제, 리스크 풀링 확보 등을 재차 확인하자 이 후보자는 "MOU에 따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위에 법률에 따라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프로젝트와 세부 협상 조건은 추후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대미투자가 한미 간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3500억달러는 대미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라고 투자 구조를 설명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전략적 이익까지 함께 고민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정책금융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미투자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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