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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토허제 긍정적 측면 있어…연장 여부 시장 상황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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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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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답했다.
  • 그는 규제 해제 뒤 집값 상승 사례를 들며 정책 효과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6 min72@newspim.com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묻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풀었을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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