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감시를 담당하는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까지 확대된 만큼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 증가에 걸맞은 시장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입은 2022년 3453억원에서 2023년 3824억원, 2024년 3911억원, 2025년 45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7월까지 거래수수료 수입은 691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보다 2410억원 많았다. 2022년 연간 수입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청산결제수수료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 823억원에서 2023년 898억원, 2024년 927억원, 2025년 117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179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지난 5월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거래소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가 출시된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거래소가 거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279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45거래일 기준 하루 평균 약 6억2000만원이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동안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거래소 자료를 보면 시장감시본부 인력은 2022년 116명에서 2023년 117명, 2024년 124명, 2025년 128명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19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직접 심리하는 인력도 크게 늘지 않았다. 심리요원은 2022년 19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8명, 2025년 17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19명으로 2022년과 같은 수준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2022년 105건, 2023년 99건, 2024년 98건, 2025년 9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64건이 통보됐으며 최근 4년 8개월간 총 464건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240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103건, 시세조종 89건, 기타 32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가 처음 포착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25년 7월까지 8.2개월이었지만, 같은 해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는 3.6개월로 단축됐다.

처리기간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는 시장감시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이 감소할 경우 이상거래 포착과 불공정거래 심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가 늘고 고위험 상품이 확대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 시장을 지켜야 할 감시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불공정거래 감시와 투자자 보호 역량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