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행정수도 건설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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