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한미 관계에 정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약 500조원쯤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하고, 인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타협을 했다"며 "상당히 오래 걸렸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합의문에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못 넣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전날 밤 12시까지, 다음 날 아침 7시30분까지도 타협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다행히 우리가 원한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투자 협의에 들어간 이후에도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법에도 심사하게 돼 있다"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엄청난 무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웃음을 보인 뒤 "제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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