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이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체육공원 75호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채 2028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시민체육공원 75호는 오랜 기간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실효 시점 이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운동장 용지보다 앞서 시민체육공원 75호가 결정·고시되고 같은 해 공유재산 취득까지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토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은 배경을 따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당시 결정·고시와 재산 취득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만큼,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서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복합적인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절차 이전 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 계획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심의를 통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 단계에만 머물거나 장기간 지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202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 부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용도지역 변경이 애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충족한 결과인지, 또는 시민체육공원 조성 대신 다른 개발을 염두에 둔 결정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미리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고도 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은 사실상 시민체육공원 조성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단계에서 용인시 재정 투입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지방재정심사 절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지연 요인 그리고 이러한 심사 체계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 혈세로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하면서 정작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는 구체적인 성과 대신 막연한 기대만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끝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형도면을 적기에 고시해 도시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용인시가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지형도면 고시를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 의지 확보를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