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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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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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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이날 서훈을 수여했다.
  • 대법관은 김 대법관 임명으로 1명만 공석이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14명 중 1명만 공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각각 임명장과 서훈을 수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관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법관은 14명 중 1명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4 jk31@newspim.com

김 대법관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조율을 통해 합의한 뒤 제청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런 절차 없이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관행 없이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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