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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외국인력 규제 개선해야"…노동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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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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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가 29일 정부에 노동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완화를 건의했다.
  • 권 차관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등 노동 규제를 기업 현장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은 특별연장근로제 개선과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4대 보험 통합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 유연성 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개선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계절적 성수기와 긴급 수주 등 반복적인 초과근로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 상황에서는 '선착수 후보완' 방식의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력 배정 유연성과 숙련 인력의 장기 정착 지원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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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활용과 일·육아 양립, AI 활용역량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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