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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4대 기관장 공백은 내란 후유증…'정원 68%' 중수청 출범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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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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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의원이 1일 사법기관장 공백을 윤석열 내란 후유증이라 했다.
  • 법무부 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공백에 국민 불안을 인정했다.
  • 중수청은 정원 68% 채용으로 출범 가능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장·중수처장 인선 지연, 대통령 고민 클 수밖에"
"중수청, 원래 한 번에 정원 채울 계획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대 형사사법기관장의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비어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하게 보실 수 있다"면서도, 내란 사태와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맞물린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경찰청장 공백과 관련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내란에 관여해 파면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후임 청장을 임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지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대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당내와 진영 내 의견 차이 등으로 대통령의 고민과 신중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정원 미달 우려에 대해서는 "개문발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원(2874명) 대비 약 68%인 1962명이 채용됐다"며 "원래 한 번에 정원을 채울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관 절차를 거쳐 건너올 수 있고,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가 추가 채용 계획도 서 있다"며 "순차적으로 정원을 맞춰가는 형태라 출범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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