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보냈다.

◆"세상사 단선적이지 않아…최소한 친윤 단정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유로 친윤(친윤석열) 검사가 아니라는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도 괜찮은 검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라며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반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려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행안부 장관에)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의 추천과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친윤 아닌 반윤 행적…허위 알면서 공격하면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30일 밤과 지난 1일 새벽 엑스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이날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개혁 목표는 복수 아닌 수사·기소 분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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