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1~8월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주택 공급 확대의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당장의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의 집값 상승, 전월세 부담 확대를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게 선행지표"라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착공 실적 개선이 곧바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착공해서 새로 입주하려면 최소 3~4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착공 이후 2~3년이 걸린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들어 9억3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으며, 월세도 평균 14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22만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서둘러 사는 '생존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은 더 작은 집이나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민 아파트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결국에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적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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