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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업 투자 막는 현장애로 해소"…경제6단체장과 규제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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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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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부총리가 7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투자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
  • 경제계는 인허가 신속화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을 요청했다.
  • 정부는 현장 건의 반영과 대규모 미래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등
경제계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에 참석했다. [사진=재경부]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6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발굴한 건의를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해왔다. 반도체 팹(FAB)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를 함께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별도허가, 협동로봇·신유형 로봇의 펜스리스 작업 안전기준 구체화 등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청년 지원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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