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과 비용 등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경제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과 안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정보도 함께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 판매가격과 금융비용, 철거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자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예상 소득을 산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지난해 국감 제출 자료에서는 995만원이었지만, 올해 자료에서는 624만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전망이 1년 만에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도 농식품부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협회의 분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직접 11년간 직접 관리하고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분석한 연간 소득은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자료를 주기는 했지만, 농식품부가 가중치를 1.2가 아닌 1.0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이 운영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 1.2를 적용해야 한다며 "600여만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협회 자료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가중치 적용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중치를 1.2로 하는 게 맞지만 전력판매단가 자체가 좀 내려갔다"며 "저희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예상 수익뿐 아니라 농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받아 설비를 설치한 뒤 전력 판매수입으로 금융비용을 갚는 구조인 만큼, 판매가격과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력망 연결과 설비·철거비용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 판매가격 보장 여부와 이차보전 범위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경제성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화성과 안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시범사업 정보도 같이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 관련 문제와 위험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농식품부 등 세 부처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농식품부의 입장과 대책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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