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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LH 사업서 벌점 업체 걸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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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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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선 장관이 7일 LH 벌점업체 수주 문제를 논의했다.
  • 벌점 감점이 조달청 이관 뒤 10분의 1로 줄었다.
  • 국토부·조달청·LH가 부실업체 배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달청 이관 후 벌점업체 수주 4배 가까이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서 부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달청·LH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kunjoo@newspim.com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벌점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화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장관은 "조달청과 LH, 국토부가 같이 부실업체 배제에 대해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LH가 직접 하던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겼다"며 "그런데 조달청 이관 이후 적용되는 감점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벌점을 받고도 약 600억원 규모의 LH 사업을 수주했던 업체들이 조달청 이관 이후에는 56건, 2247억원 규모까지 수주했다"며 "벌점을 받은 업체의 수주 규모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LH 혁신방안으로 조달청에 업무를 넘겼는데 오히려 제재가 약화되고 벌점 업체의 수주가 늘었다"며 "LH 조직 개편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조달청 간 상시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min7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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