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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두 번째 소송…공정거래법 조사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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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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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 7일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소송을 또 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자료 제출명령 정지도 신청했다
  • 법원은 다음 달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또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별도로 진행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지난달 1일 진행한 현장조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자료에 대한 보고·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선 조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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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 8월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쿠팡은 해당 결정에 재항고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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