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약 100원에 공급했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과 수입 시기가 맞물린 점을 들어 외교 성과를 위해 고가의 계란을 수입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란 가격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계란 가격을 잡겠다며 올해에만 1200억 원을 들여 외국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수입한 계란은 미국산 1억2578만개, 태국산 562만개, 브라질산 112만개, 덴마크산 72만개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수입가격은 1300원으로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보다 3~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개당 가격을 확인했더니 브라질산은 미국산(464원)이나 태국산(305원)보다 3~4배나 비싼 개당 1,300원에 들여왔다"며 "농식품부는 이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는 단돈 약 100원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왜 정부는 이렇게 값비싼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을까"라며 수입 결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태국, 덴마크 세 나라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수입위생요건 행정고시 절차가 진행됐고, 7월 이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직전에 이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은 브라질 순방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브라질산 계란을 사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외교 일정과 무관하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선 다변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계란 수입에 축산발전기금이 사용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돈의 출처"라며 "계란 수입에 쓰인 돈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모아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축산농가를 살려야 할 소중한 세금이 외국 농가를 위해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을 수입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국산 계란에 조류독감 예방이나 축산농가 지원에 썼더라면 보다 근본적인 가격 안정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발전기금이 국내 축산농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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