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학군장교(ROTC) 임관 충족률이 4년 연속 떨어져 올해 78%를 기록했다. 임관목표를 4년 전보다 500명가량 낮췄는데도 목표 인원의 22%를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신규 부사관 임관은 3년째 계획의 절반 안팎에 머물렀다.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 양성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ROTC 임관 충족률은 2022년(60기) 96%에서 2023년 94%, 2024년 86%, 2025년 84%로 해마다 낮아졌고, 올해(64기)는 78%까지 내려갔다. 4년 만에 1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임관목표는 3300여명에서 2800여명으로 줄었다. 목표를 낮췄는데도 충족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육군 초급장교 공백도 커졌다. 각 연도 7월 1일 기준 육군 소위·중위 정원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만3700여명이었지만, 현원은 1만3300여명에서 1만2900여명으로 줄었다. 육군이 제출한 정원 대비 부족률은 2.7%에서 5.5%로 두 배가 됐다.

민 의원은 "국방부와 육군은 기수별 임관목표 미충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후보생의 교육·생활 여건은 물론 초급장교의 처우와 경력 전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했다.

부사관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21~2026년(전반기) 장교·부사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부사관 임관계획 대비 실제 임관 비율은 2021년 88.5%에서 2022년 81.4%, 2023년 57.3%, 2024년 47.4%, 2025년 55.5%로 떨어졌다. 임관 인원은 8700명에서 5400명으로 3300명(37.9%) 줄었다. 임관계획은 연 1만명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5년간 누적으로는 임관계획 5만600명 가운데 3만3300명(65.8%)만 임관해 1만7300명이 모자랐다. 연도별 미달 인원은 2021년 1100명, 2022년 1900명에서 2023년 4600명, 2024년 5400명, 2025년 4300명으로 불어났다.

가장 심각한 곳은 육군이다. 육군 부사관 계획 대비 임관률은 2021년 85.7%에서 2024년 38.2%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50.9%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6500명을 뽑으려 했지만 2500명만 임관했다. 5년간 육군 누적 미달은 1만2800명으로, 전체 부사관 미달의 74%를 차지한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운영 병력은 정원 8만7800여명의 81.8%인 7만1800여명에 그쳤다.

해군 부사관 임관률은 87.6%(2021년)에서 47.8%(2025년)로 반토막 났고, 임관 인원은 1470명에서 900명으로 줄었다. 해병대는 지난해 49.9%였다. 올해는 신규 임관계획을 1000명으로 늘렸지만 전반기 임관은 380명(37.6%)에 그쳤다. 반면 공군은 지난해 100.6%로 계획을 채웠고, 5년간 계획 인원의 97%를 임관시켰다.

장교 임관도 계획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전군 장교의 계획 대비 임관률은 95.5%(2021년)에서 87.5%(2025년)로 낮아졌고, 임관 인원은 7600명에서 6200명으로 18.4% 줄었다.

군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육군은 지난 6월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임관 인원의 20%에서 올해 50%, 2028년 10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해마다 4000~5000명씩 미달이 3년간 쌓인 뒤에야 나온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천 의원은 "부사관은 병사를 이끌고 장비를 운용하는 군의 허리"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신호"라고 했다. 그는 "봉급 인상 몇 가지로 끝낼 일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보수·진급·근무여건·복무 기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